푸른 理想을 안고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나아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자신의 학업도 불사하며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교생이 무기한 수업거부에 들어 간지도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고자 하는 이런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 바른 모습 뒤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도 여럿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더불어 이러한 모습도 같이 적어보고자 합니다.

<교대협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교대협은 학급총량제 개념을 왜곡시켰습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반대 사유를 적기에 앞서 교대협이 내놓은 사안이 올바르고 객관적인 정보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교대협이 수업거부를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학급총량제 폐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학급총량제의 본질을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무조건 35명으로 집어 넣는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무조건 35명으로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급당학생수가 35명 이상인 시도에 한해서만 (광주, 경기) 35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남은 24.7명이니까 이것을 3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24~25명에 해당하는 학급 수를 유지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2020년에는 35명 이상인 시도는 3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2005년 대비 7% 감소시킨다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남이 24.7명이니까 7%를 줄이면 22~23명에 해당하는 학급수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교대협이 말하는 ‘35명’은 한마디로 왜곡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대협이 이렇게 왜곡시켰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학급수가 2005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시나리오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이 되더라도 35명 이상인 시도는 32명 정도로 밖에 감축하지 않으며, 나머지 시도는 7%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 산출한 결과 2020년에는 약 29명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부가 시나리오를 산출할 때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예기입니다.

  저는 학급총량제라는 개념 자체는 그나마 없는 예산에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남발하여 학교를 짓는 것을 조금이나 막고자 하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기준을 높게 잡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급총량제를 폐지하라!’는 말 대신에 ‘학급총량제에 의한 학급 수 산출시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낮춰라.’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학급총량제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급 수 기준을 OECD기준으로 낮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 놓은 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 이곳에 올리기에 너무 벅차서 요약하여 글을 정리해 올립니다.

  교육재정 GDP 6%, 과연 대안이 있습니까?

  교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올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5년 대비 GDP는 7875억달러로,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2005년이므로 $1=1000원 기준) 787조 5억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6%는 47조 2500억원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의 교육예산은 GDP대비 4.2%이므로 나머지 1.8%P를 더 채우려면 14조 1750억원을 더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14조 1750억원을 어디서 채워야 합니까? 무턱대고 정부에게 재정을 올리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자는 미군기지를 철수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진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대협의 편파성에 대하여>

교대협은 지금은 비록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22일 한미FTA투쟁과 더불어 전교조의 연가 투쟁에 동참하려 시도했었습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교육부에서 엄벌하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황에 강행한 투쟁입니다. 이런 투쟁에 참여했더라면, 교대협은 과연 합리적인 협의회인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위의 투쟁은 같이 연대하지 않았다하지만, 각종 자료를 얻거나 주장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는 전교조의 지원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단순한 노동조합임을 감안할 때, 한쪽에서 얻는 자료로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이 제가 왜 전교조와 연대를 하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많이 지원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교총이나 한교조에서도 지금 학급총량제나 임용TO에 관하여 반발을 하고, 교대협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성명서 한 장 달랑 냈을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만 말하고, 왜 직접 나서서 도와달라 말하지 않습니까?

<투쟁 자체에 대하여>

  교대협은 수업거부와 투쟁을 하기 전에 다른 방법은 강구해 보았습니까?

  지금 한창 기말고사 준비로 바빠야 할 시점에서, 이렇게 투쟁을 해야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투쟁하기에 앞서서 교대협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는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행정부이므로, 권력을 압학하는 방법은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국회와 사법부에 진정을 요구하는 것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을 들어보는 일을 교대협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법부에 임용고시TO가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막고 법으로 심판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보았습니까?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신문고에라도 올려보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대협이 이러한 노력을 사전에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랴부랴 투쟁을 하다못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거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대피플 카페에 가면 이런 방법을 하자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수업거부 하기 전에 했어야 할 일들이 아닙니까?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를 그렇게 쉽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그것이 바로 학생이겠죠. 우리는 교사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학생이 아무리 사안이 교육적 이상에 맞지 않는다 해도, 수업거부를 100% 모든 학생들에게 강요하면서 까지 (반대하는 학생들에게까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업거부와 투쟁은 다릅니다. 수업거부는 말그대로 수업을 안한다는 말이고, 투쟁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 사안에 반대하거나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끼워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토론을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재 교대협 이하 각 교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양은 제가 위에서 지적하다 시피 편파적이거나 대안이 전혀 없는 교양이라고 실감합니다. 더더군다나 한미FTA나 신자유주의 같은 사안들도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자료에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교양 위에서 토론을 벌이면, 저는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해서 저의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어찌하다 적다보니 많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말도, 아무글도 안 쓰고 안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말하고 안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교대협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주장들은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들이 중간에서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변질된다면, 그 주장마저도 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의 글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 사람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공교육 정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강준만씨의 칼럼을 링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재정 GDP 6%는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계 사람들은 GDP재정 대비 6%를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퍼센트 대비가 낮아져 4.2%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교대협 측에서도, 임용TO와 더불어 이 교육예산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협 측에서는 이 교육재정을 GDP 6%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유지하는 비용에서 충분히 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끌어 모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한다.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그럼 우선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알아보자. 2005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액은 7875억달러이다. 이는 2005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787조 5천억원이라는 소리이다. 이를 1%로 나누면 7조 8750억원이고, 현재 교육재정인 GDP대비 4.2%는 33조 750억원이 된다는 소리이며, 6%인 47조 25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14조 1750억원을 교육예산에 더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한 14조 175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국방예산(미군기지 철수)? 사회·복지예산? 인프라 예산? 여성부예산? 교사 인건비?

  2007년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238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며, 그 중에 보건·사회복지 예산이 61조 8000억원(25%), 교육예산이 31조 2160억원(13%, 전년대비 7.4% 상승), 국방예산이 24조 7000억원(10.4%), 공무원 인건비가 21조 8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정부 일반회계 기준이고, 교육재정은 이 정부 일반회계(31조 2160억원)에 소관기금운용(돈을 돌려 이익을 냄으로서 생기는 돈)으로 3조 1279억, BTL투자로 2조 4802억으로 해서 총 36조 8240억원이 교육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교육예산 약 47조 5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빼야 할까?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도 한나라당에 의해 깎이게 생겼으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봐야 한다.) 여기에서 더 걷는다면 국민들의 성화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1인당 조세 부담률은 미국 18.8%, 일본 15.6%에 비하면 한국은 20.6%로 부담률이 많은 실정이다. ‘채권 발행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있는 국가 채무액만 해도 30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조금이라도 덜 써야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국방예산에서 빼야 하는가? 미군기지 유지 비용만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빼서 교육재정에 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6·25전쟁도 끝난게 아니다. 휴전상태다.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정부가 미군기지 철수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빼다 써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못 먹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통·지역개발 예산 빼다 써서 경춘선 완공 또 연장되게 만들고, 수도권만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사·공무원 월급을 깎을까?

  거기에다가, 각 부처에서 남는 예산을 모조리 교육재정에 집어넣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가 14조 이상이나 낭비를 할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남는 예산, 남아도는 분야에 좀 더 투자할망정(복지예산 남으면 복지분야에 더 쓴다 이 말이다.), 그걸 무조건 교육에다 집어넣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언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교육재정을 늘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교대협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반대한다.

1.우선 WTO문제
WTO교육개방을 꼭 나쁘게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 국제정세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WTO협정에 의해 교육이 개방되면 평등교육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교대협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WTO협정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이 자유롭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강남의 부유한 집 자녀들은 그런 외국교육기관에서 배울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는 교육은 자연스럽게 기타 일반교육기관에서 받는 학생들보다 더 우수하니 그들은 더욱더 지위가 견고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외국교육기관은 우수하고 현재 우리 교육기관은 질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국정신년연설에서,
올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대학생들에게 교육 받을 수 있는 '대학생 멘토링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올 4월 서울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기한 이유는 우리 일반교육기관도 외국교육기관에 견주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일반교육기관은 공교육에 대한 아무런 경쟁상대가 없기에 나태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국교육기관'이라는 경쟁상대가 들어옮으로써 우리 교육기관들이 경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외국교육기관과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이 차이가 없는 따라서 강남 부유한 자제와 달동네에 사는 어린이들도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말입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그만한 경쟁은 갖출 준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평등교육이 아닐까요?

2.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
외국의 교사양성기관들은 초등교육과 사범교육이 한 대학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교원대도 초등교육과와 사범 과목교육과가 공존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교사대 통폐합 반대가 아니라, 교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대 통폐합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3. 중초임용에 대해서
작년 말, 정부는 현재의 6-3-3제 교육구조에서 5-3-4제로 변경할 것이라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초등 고학년과 중등 저학년의 연결고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기를 꺼낸 이유는
초등 고학년과 중등 저학년은 발달단계가 연속적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연결을 딱 잘라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혼란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고학년 일부과목은 사범대 출신의 교사를 고용함으로서 교육의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P.S. 어디까지나 사견임을 밝힘.

  우선 현재 교원정원 축소 반대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공감한다.

  지난 1학기 WTO교육개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능력 부족이 아닌 가 싶다. 실제로 우리가 학생시절을 겪었을 때에도 수업이 괜찮으신 선생님과 재미있으신 선생님은 좋게 수업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공교육 부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하는 것과, 학부모가 단순한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WTO협약에 따른 교육개방으로 선생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더욱더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신다면, 공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그 만큼 진보세력이 원하는 평등교육의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선생님들의 노력 뿐만이 아니라, 그 만큼 기반이 튼튼해야 함이다. 교원 임용 수와 예산이 그것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라 하겠다.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기반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려는 정부가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WTO개방을 하기에 앞서, 우리 공교육의 기반이 튼튼히 자리잡아야 함은 기본이라 하겠다.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게 만든다

  나 같이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공청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정부와 대화하고 전문가와 논의하면서 타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승부하는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교대협은 아직도 70, 80년대 민주화 운동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고작 생각하는 것이 국회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니, 그것 까지는 좋다. 전경과 부딪히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생각하는 것인가? 거기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 쓴다는 '무차별 접속'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시각에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버를 다운 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의식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가? 

  다른 집단과는 달리 교사는 일단 달라야 한다. 일반 노동자들처럼 무조건 시위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보여도, 사람들의 시선에는 교사가 더 눈에 거슬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에게 싸우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오히려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들의 행동에 어이없어 하며, 무엇보다도 내 자녀의 미래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