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理想을 안고

  교육재정 GDP 6%는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를 당시 노무현 후보가 꼭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계 사람들은 GDP재정 대비 6%를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약속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퍼센트 대비가 낮아져 4.2%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교대협 측에서도, 임용TO와 더불어 이 교육예산을 GDP대비 6%로 끌어올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대협 측에서는 이 교육재정을 GDP 6%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다며, 이는 미군기지 유지하는 비용에서 충분히 뺄 수 있으며, 기타 여러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끌어 모을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한다.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가?

  그럼 우선 GDP대비 6%는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알아보자. 2005년 기준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액은 7875억달러이다. 이는 2005년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정도임을 감안한다면 787조 5천억원이라는 소리이다. 이를 1%로 나누면 7조 8750억원이고, 현재 교육재정인 GDP대비 4.2%는 33조 750억원이 된다는 소리이며, 6%인 47조 2500억원이 되기 위해서는 14조 1750억원을 교육예산에 더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족한 교육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부족한 14조 1750억원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국방예산(미군기지 철수)? 사회·복지예산? 인프라 예산? 여성부예산? 교사 인건비?

  2007년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예산은 238조 5000억원으로 잡았으며, 그 중에 보건·사회복지 예산이 61조 8000억원(25%), 교육예산이 31조 2160억원(13%, 전년대비 7.4% 상승), 국방예산이 24조 7000억원(10.4%), 공무원 인건비가 21조 8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정부 일반회계 기준이고, 교육재정은 이 정부 일반회계(31조 2160억원)에 소관기금운용(돈을 돌려 이익을 냄으로서 생기는 돈)으로 3조 1279억, BTL투자로 2조 4802억으로 해서 총 36조 8240억원이 교육예산으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교육예산 약 47조 5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빼야 할까? ‘예산을 더 늘리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도 한나라당에 의해 깎이게 생겼으며,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를 봐야 한다.) 여기에서 더 걷는다면 국민들의 성화는 불 보듯 뻔하다. 실제 1인당 조세 부담률은 미국 18.8%, 일본 15.6%에 비하면 한국은 20.6%로 부담률이 많은 실정이다. ‘채권 발행하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있는 국가 채무액만 해도 30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조금이라도 덜 써야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국방예산에서 빼야 하는가? 미군기지 유지 비용만해도 상당한데, 여기서 빼서 교육재정에 쓰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6·25전쟁도 끝난게 아니다. 휴전상태다. 조금만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가 유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백 번 양보해서 설령 정부가 미군기지 철수한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다고 사회·복지 예산에서 빼다 써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생들 점심도 못 먹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교통·지역개발 예산 빼다 써서 경춘선 완공 또 연장되게 만들고, 수도권만 잘 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교사·공무원 월급을 깎을까?

  거기에다가, 각 부처에서 남는 예산을 모조리 교육재정에 집어넣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정부가 14조 이상이나 낭비를 할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남는 예산, 남아도는 분야에 좀 더 투자할망정(복지예산 남으면 복지분야에 더 쓴다 이 말이다.), 그걸 무조건 교육에다 집어넣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무언가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무조건 교육재정을 늘리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교대 투쟁본부에서 내세우는 명분이기도 하지만, 교총이나 학부모단체, 각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문제로 제기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다. 본인이 조사한 것에 비추어 봐도 이 개정안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으며,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의 잘못된 사안은 한시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동영상TV도 첨부하고자 함)

1. 지방재정교부금, 2004년에는 어떻게 개정되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4년에 이미 개정된 바 있다. 그 때 개정된 사안은 여기서 글로 주저리주저리 쓰는 것 보다는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동영상 뉴스로 대체 하고자 한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개정 전인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거의 고정적인 금액이다. 봉급은 당연히 교사 수도 정해져 있고, 호봉 수도 정해져 있고, 증액교부금도 저소득층 학생이나 실업계학교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봐도 되겠다. 그러나 개정 전의 경상교부금은 학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 데, 이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뉴스에서 봤듯이 학교 건물을 보수하거나 유리창을 바꾸어 끼거나 하는 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허나, 2004년 개정하고 나서의 경상교부금은 내국세의 퍼센트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교사 월급과 저소득층, 실업계 고교 등을 지원하고 나서 남는 금액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교부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2006년에는 예산이 더 적게 걷혀, 서울시의 시설사업비도 8400억에서 2900억으로 줄어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다.

2. 2006년, 지방재정교부금 왜 이슈가 되는가?
이러한 2004년 개정안은 여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 개정안은 2006년 12월까지로 한다고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못 박아 두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2006년 12월은 얼마남지 않았다. ‘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다.

교육부가 이 개정안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또 제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 없어 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여야가 지랄 떨고 국회의사당에서 싸우지만 않는다면)

따라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교대협도 ‘교육이상’이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이 사안도 같이 끼워 넣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안이 GDP 6% 재정예기와 같이 오고 간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다른 사안이다. 재정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교대협에서 자료를 왜곡했다 했을지라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봐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본인도 잘 모르지만, 학급총량제의 개념을 사용하여, 학생 수 증가와 신설되는 학급 수, 학급당학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교육부의 잘못 :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을 높게 잡았다.

일단 교원수급계획에 나와있는 시나리오의 기준은 ‘학급당학생수’이다. 이 학급당 학생수는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35명이상인 시도와 이하인 시도로 구분되어 기준을 세우고 있다.

35명 이상의 시도에서는 2020년에는 32.56명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된 수치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2005년 24.7명이므로 2020년에는 22~23명정도의 인원으로 조정한다는 소리가 된다. 이렇게 봐서는 일단 35명 이하의 시도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35명 이상인 시도에서다. 2020년까지 3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왜 이렇게 기준을 잡아버린 것인가?

일단,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나온 연도별 수용계획 분석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이 되어봤자 결국에는 29.1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나리오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그 동안 예기해왔던 OECD수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각 시·도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받은 결과, 초등부문에서는 대도시와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예상했던 학급수에 4%를 가산하여 기준학급 수를 결정했다. 그러한 결과 위의 시나리오의 학급수 (초중고 214,701학급)보다 약간 많은 219,000학급으로 예측하였다.

초등학교 학급수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많이 감소하는 수치이다. 그대로 두면 21.6명으로 되니 약간 학급 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농촌의 학교를 폐교하는 방향으로서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허나 교육부의 OECD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학급총량제 개념은 자체는 '없는 예산'에 좋은 제도

이렇게 보면 ‘학급총량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허나, 학급총량제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국가 예산 깎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그 조금밖에 없는 예산을 어떻게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위해 도입된 것이 학급총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학급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도 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를 건립하고, 학급 수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허나, 앞의 자료에서 봤듯이 교육부의 시나리오 산출 기준이 잘못되었다. OECD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나타난 학급당 학생 수 산출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기준을 잡았어야 했다. 그렇게 되다보니 학급 수가 줄어들게 되고, 교원 수도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전국의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학급총량제’라는 틀은 더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교육부가 그 안에 집어넣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교대협 사람들이 학급총량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다만, 나는 ‘교육부는 학급총량제에 의한 학급 수를 산출할 때의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낮춰라.’라고 말하고 싶다. 교육부가 급당 학생 수를 낮추게 되면 학급 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연히 교원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학급총량제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다.


P.S.
허나, 교대협에서 제시하는 OECD수준의 학급당학생수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 포스트에서 쓰도록 하겠다.

지금 전국에 있는 교대생들은 모두 수업거부를 하고 있다. 교대협이 주체가 되어 교육부의 임용TO수의 감소에 반발하기는 하지만, 내세우는 투쟁목표는 ‘학급총량제 폐지’가 가장 큰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학급총량제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계속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며 학급총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가운데 교대협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대책’에 따르면 학급총량제는 학급 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잡아두어, 시골 산간벽지의 학교들은 거의 폐교 되다시피 해야 하며, 교사들을 뽑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급 당 학생 수가 가만히 놔둬도 줄어드는 마당에 계속 35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니, 듣고 있는 교대생들은 ‘헉-’하고 놀라며 학급총량제 폐지에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정말 전국의 초등학교의 학급을 일괄적으로 35명으로 묶는다?

하지만, 이 주장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저출산의 기조가 유지되고, 지금 그대로 학급을 놔둘 경우 2010년에 26.1명, 2015년에 21.8명이 된다는 자료도 있는 상황에서 이걸 무작정 35명으로 끼워 맞추겠다고 하는 교육부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딘가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혹은 일부러 그러한 이야기를 내세우지 않는 듯 보인다.

‘2006-2020년도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의 자료를 보면, 미래의 학급 수 변화 예측으로 학급총량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정한 학교 규모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용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학급총량제 운용시에 전국의 모든 시·도에 똑같은 학급 당 학생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도 단위별로 학급당 학생수’를 따로 제시하게 된다.

즉, 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35명 이상인 경우에만 35명 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해당되는 시도는 경기(37.3명)·광주(35.3명)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급당학생수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이 2005년 기준 급당학생수는 24.4명인데, 이를 35명으로 맞추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끔 제시한다는 것이다. (23~25명 내외로 해당하는 학급 수를 제시한다는 의미임). 거기에다 2020년에는 35명 넘는 시도는 32명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도는 2005년 기준 7% 감소 시킬 것이라고 했다.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교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조건 35명’은 이해를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다.

총량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급당학생수를 지적하는 건 불법? 편법!

또한 교대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며, 학급 총량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엄연히 따지면 잘못된 주장이다. 학급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각 시·도 교육청에 ‘이 지역은 급당 학생수가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봤을 때, 얼마에서 얼마정도로 학급 수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각 시·도 교육감은 회의를 소집하여 ‘교육부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합시다.’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로 꼭 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보다 훨씬 많은 학급 수를 정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에 따라 재정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교육부도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토대로 정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국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편법인 셈이다.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이러한 편법을 써서 법망을 피해간다 하지만, 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불법이라고 잡아 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시키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게 만들 것이다.

언론의 오보를 그대로 믿는 교대협 : 학교 수 감축기준

학급총량제와는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 교대협에서 예기할 때에도 같이 예기하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다. 교대협에서는 모 언론의 기사를 근거로 학급당 35명 기준, 초등학교 36학급(교당 1680명 초과), 중고등학교 24학급(교당 1260명 초과)가 되지 않으면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학교는 전국적으로 연간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도 무조건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급수용담당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는 대도시의 기준이 위와 같고, 중소도시의 학교신설 기준은 교당 150명 미만, 중학교 교당 180명 미만, 고등학교 교당 210명 미만의 경우 학교를 신설할 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교대협이 학생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자료 자체마저 왜곡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찌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들에게 왜곡시켜 알려주는가? 이렇게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말이다. 교대협은 이러한 자료의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편협되지 않은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2020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안)
▪ 네이버 지식In, 학급총량제 오해와 진실
▪ 전국교대생협의회,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