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理想을 안고

  오늘 치뤄진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의 대통령선거보다 식상했고 재미도 없었으며, 암울하기만 하였다. '경제'를 살려준다는 소리에 솔깃한 서민들은 그를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찍어 주었기 때문이다. '서민경제'가 아닌 '부자경제'를 살려줄 대통령후보를 말이다.

  이제 서민들은 스스로 뽑아준 대통령에게 치일 일만 남았다. 건강보험 민영화로 시작되는 그의 정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오히려 지금보다도 못한 서민의 삶을 5년 동안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건 내가 내리는 저주가 아니다. 이명박씨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모습일 뿐이다.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십일조의 명목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이랜드라는 기업. 최근에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히 기업을 경영하니 점점 규모가 커지는 구나라는 생각이었다.

  허나, 비정규직 보호법이 ‘땡’하고 시작하자마자, 이랜드라는 기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듯하다.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본다고 10%를 환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경영하는 기업 아래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가? 당장 천 여 명을 해고하는 것보다 10%의 이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도 모자라 그들이 불법 점거를 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사탄’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가?

  에휴, 그렇다고 내가 이랜드라는 기업을 ‘사탄’에 쓰인 기업이라고는 (혹은 사탄)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규정할 경우, 나 또한 이랜드라는 기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냥 ‘반기독교 기업’ 이라 정의하고 싶다. 여기서의 반이란, 反이라 해석해도 좋고, 半이라 해석해도 좋다.

나는 어떠한 의미로든지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나는 우리 동포를 향하여서 부르짖는다. 결코 독재정치가 아니되도록 조심하라고, 우리 동포 각 개인이 십분의 언론 자유를 누려서 국민 전체의 의견대로 되는 정치를 하는 나라를 건설하자고, 일부 당파나 어떤 한 계급의 철학으로 다른 다수를 강제함이 없고, 또 현재의 우리들의 이론으로 우리 자손의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속박함이 없는 나라, 천지와 같이 넓고 자유로운 나라, 그러면서도 사랑의 덕과 법의 질서가 우주 자연의 법직과 같이 준수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러나!!

 김구선생이 보시면 통탄할 일이 아니런가!

  자유무역협정의 영문약칭인 FTA는 작년부터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며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한국과 칠레가 FTA를 체결할 때에는 그리 여론이 뜨겁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대상과 협상을 한다고 하자.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다. 미국과 FTA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사실 그 때까지는 미국과 FTA를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만은 처음부터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개시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 어딘가 모르게 '굴욕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리라. 그러나 한겨레21이라는 잡지에서 죽어라 하면 안된다고 했을 때에도 선뜻 반대표에 손을 들기가 어려웠다.

  이제 막판 협상에 접어들고 체결할 때가 임박할 때인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우리 정부는 양보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 한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양보한 건수가 2배가 넘었다. 기자들이 전하는 소식도 자세히 들어보면, '한국은 이러이러한 것을 양보하기로 하였지만, 미국은 저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레파토리를 거의 매일 같이 듣는다. '미국이 이러한 것에 대해 양보하기로 했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적어도 이런 기사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면, 'FTA를 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보를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발짝도 양보 안하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에서 부터 쌀, 자동차 문제까지. 100년 전의 '정치적 굴욕 외교'를 넘어서 지금은 '경제적 굴욕 외교'를 서슴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은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미FTA가 정말 우리 경제를 밑부터 든든하게 받쳐 줄 것인가?


  그런 물음을 던지며, 오늘부터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요즘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이 뜨겁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존치해야 하는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이긴 하다. 존치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애국심'이 포인트인 듯 하고, 폐지하자는 쪽에선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나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애국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전체주의적인 냄새가 너무나도 심하다. 또 국기와 나와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관계로, 친근한 관계로 다가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1972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기기 전인 1968년 충남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던 이 문구가 개인적으로 맘에든다.


'무조건적인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교육부 장관이 각종 도덕성 시비로 말미암아 한 달도 안 돼 낙마하는 사례가 2000년도에 한 번 있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한 번 (그것도 최단기간 경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다.

논문을 조작했든, 하지 않았던 간에 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교육부총리의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학자들간에 통용되는 '양심의 잣대'와 일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양심의 잣대'가 어떻게 다른가를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더하자면, 학자들간에 통용되는 '양심의 잣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인의 '양심의 잣대'가 자칫 '언론'들이 주무르는 대로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참 암담하다. 한나라가 3곳을 차지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곳을 당선시키지 못해 놀랍다고 말하는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그 한나라가 1석을 얻지 못한 非도덕적 행동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탄핵의 주역이다 뭐다 말하는 민주당 조순형 후보가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이미 5·31 지방선거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톡톡히 보여주기는 했다만, 한나라당이 피해를 본 것이 민주당에게 돌아갈 정도라면 그것은 국민이 그 만큼 열린우리당을 외면하다 못해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열린우리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열린우리당의 대안세력은 한나라당이 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의 대안세력은 열린우리당이 될 수 없다는 거다. 전혀.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신뢰하지 못해 한나라당을 찍고, 민주당을 찍어줬지만, 도저히 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손이 가질 못한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고 한 표를 행사한 투표에서 정말 찜찜하게 열린우리당을 찍어줬다. 반장선거도 이렇게 찜찜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아마,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았던 것을 보면 찍어줄 당이 없어서 일부러 참여 안하는 사람도 꽤 있겠구나는 생각도 든다.

적어도, 나를 포함하여 찍어줄 당이 없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없을까? 차떼기 딴나라당이 아닌, 건전한 자유민주주의세력이 당을 하나 만든다면, 나는 그 당을 지지해 줄 텐데 말이다.

 내일 있을 7·26 재보선이 연일 관심사다. 당초에 '한나라당 압승'으로 생각하고, 싱겁게 끝날 줄 알았더니, '골프파동'의 변수가 생기면서 '서울 성북을'과 '부천 소사'의 판도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 성북을'의 경우에는 20%이상 뒤져있다가 2%내외의 초 박빙의 승부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서울 성북을'에서 한나라당이 이길경우, 민주당이 이길경우, 열린우리당이 이길경우 각 당의 예상경로를 적어놓았다. 대체로 한나라당은 '이기면 본전, 지면 손해', 민주당은 '이기면 大이득, 지면 본전', 열린우리당은 '이기면 이득, 한나라당에 지면 본전, 민주당에 지면 大손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듯 하다.

설혹 민주당이 이기면, 대대적인 정계개편은 불가피 할 듯 하다.
열린우리당은 결국 '3년정당'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인가!